어느 날 전달된 감사 메시지
와디즈로 문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얼마 전 대표님과 와디즈에 감사 인사를 드릴 만한 일이 있어서 문자를 드립니다. (중략) 꼭 찾아뵙고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2021년 와디즈와 함께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진행한 아빠의 품 김지환 대표님이었어요. 메시지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와디즈 사회공헌팀과 함께 준비한 펀딩 프로젝트로 사회적 공감대가 만들어졌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의 헌법 소원을 청구했는데
법령이 위헌 판결을 받았다.
우리의 프로젝트로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승소했다니. 굉장한 일인데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빠의 품 : 한국 싱글대디 가정지원협회로 도움이 필요한 한부모 가정을 지원해요.
사회공헌 프로젝트의 시작
2021년 3월, 선한 파도의 물결을 만들기 위한 와디즈인의 자발적인 참여로 사내 사회공헌 TF ‘와디즈와(wa)’가 출범했습니다. 스타트업, 스몰 브랜드의 시작과 성장을 돕는 와디즈가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를 조명하고 우리가 잘하는 방식인 ‘펀딩’으로 힘을 주고자 한 것이었죠.
확산력을 갖춘 펀딩이라는 방법이 가장 필요한 곳은 어디일까 고민한 끝에, 미혼부 가정에 어려움을 알리기로 했어요. 이것이 바로 어느 날 와디즈가 받은 감사 메시지의 시작입니다.
와디즈 사회공헌 TF팀 와디즈와(wa)
👉 와디즈 사회공헌 TF팀 와디즈와 비하인드 스토리 (링크)
미혼부와 그들의 자녀에게 무슨 일이?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2항에서는 혼인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 즉 엄마가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아빠가 출생 신고를 하기 위해선 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 사회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무수한 미혼부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소송비 등 현실적인 문제도 있으니까요.
2015년, 가족관계등록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엄마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아야만 출생 신고 소송이 가능했던 이전과 달리, 아빠(생부)가 유전자 검사 등으로 혈연관계를 증명하면 출생 신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됐죠. 하지만 사각지대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엄마의 정보를 알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거든요. 여전히 미혼부의 자녀는 출생 신고를 위해 소송을 해야 합니다. (관련 기사)
출처 : [와디즈Wa] 펀딩으로 더 나은 세상을 선물할 수 있다면?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나아간 한 걸음
미혼부의 자녀가 쉽게 출생신고를 하고, 아이들이 권리를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세상에 다가가고자 미혼부이자 아빠의 품 김지환 대표님과 와디즈 사회공헌 TF팀 와디즈와(wa)가 펀딩 프로젝트를 오픈했습니다. 8개월이라는 노력 끝에 242명의 서포터와 약 1천만 원이 모였어요. 프로젝트 모금액은 5명의 아이가 출생 신고 소송을 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와디즈 사회공헌 프로젝트 [와디즈Wa] 펀딩으로 더 나은 세상을 선물할 수 있다면?
소송이라는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도 큰 의미가 있지만, 사실 와디즈와와 김지환 대표님이 펀딩으로 바라던 것은 따로 있었는데요.
‘사회적 인식’
대중들의 지지가 모여 목표를 달성하는 크라우드 펀딩이라면,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가 전달되어 지지 받고 공론화되지 않을까 생각했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모두가 문제에 공감하는 게 필요하니까요.
우리의 바람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생모 없이 출생 신고 못하는 법? 위헌!
펀딩 프로젝트 성공 2년 후인 2023년 3월, 생모만이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법 46조 2항에 위헌 판결이 떨어졌어요. 2021년 8월, 김지환 대표님이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함께 헌법재판소에 해당 조항의 헌법 소원을 한 결과입니다.
이 결실로 다시 한번 김지환 대표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와디즈, 사회공헌 TF팀 그리고 서포터님들께 감사 인사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와디즈를 찾아오셨거든요!
와디즈를 방문한 아빠의 품 김지환 대표님
“웬만한 언론사보다 와디즈에 더 감사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감사패를 준비했습니다!” – 아빠의 품 김지환 대표
사회공헌 프로젝트가 한 일
와디즈 사회공헌 프로젝트가 보여준 것은 무엇일까요?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영향력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모든 아동은 출생 등록될 권리가 있으며, 현행법은 혼외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의 즉시 출생 등록 권리를 침해한다.’
출생 신고를 신고 의무를 지닌 사람을 기준으로 해석한 이전과 달리 이번 판결은 핵심 이해관계자를 ‘아이’로 보았습니다. 주체가 달리 해석되었다는 것은 담론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담론 형성에 사회공헌 프로젝트가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 김지환 대표님의 소감이었어요.
소송 과정에서 김지환 대표님은 펀딩 프로젝트 당시의 자료들을 모아 재판부에 자료로 제출했다고 해요. 보통 헌법 소원은 접수부터 판결까지 3년이 걸리는데요, 이번 소원은 2년이 채 안 되어 위헌으로 판결 났습니다. 많은 분이 미혼부 자녀가 처한 상황에 공감하고 있으며, 재판부가 이를 보고 해결해야할 사회 문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랑이 아빠가 여러분께 전하는 감사 인사
마지막으로 김지환 대표님의 감사 인사를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
“서포터님들은 기사나 방송을 접하고 소식을 나르는 것 이상으로 직접 행동한 사람들이에요. 서포터님들의 펀딩 참여 소식이 주변 지인들로 전달되고, 그 소식이 또 전달되고… 그렇게 거미줄처럼 뻗어나가 여론이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펀딩으로 큰 금액이 모인 것 이상으로,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에 대해 감사해요.
전 무엇보다 와디즈, 와디즈 사회공헌 TF팀 그리고 서포터님들이 보람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와디즈 신혜성 대표님과 김지환 대표님, 그리고 와디즈 사회공헌 TF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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